금감원 ‘보험료율 산출 위반’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1억 6천만 원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 6천만 원씩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 제재 공개안을 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습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했습니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흥국생명 홈페이지 로고 다운]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