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반토막'

우영식 2022. 11.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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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올해의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는 관련 매칭 예산을 세우지 못해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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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천841억 원→내년 904억 원…국비 '0원'에 매칭 못해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올해의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다.

간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33조 7천79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으로 916억 원을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916억 원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904억 원이다.

이 예산은 6%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비 지원 없이 시군과 3%씩 5대 5로 매칭해 발행하는 지역화폐 예산이다.

올해 경기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 예산으로 937억 원, 국비 지원 없이 6%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예산으로 904억 원 등 모두 1천84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는 관련 매칭 예산을 세우지 못해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다.

경기도는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10%의 경우 3천61억 원(국비 1천60억 원, 도비 937억 원, 시군비 1천64억 원), 6%의 경우 1천808억 원(도비 904억 원, 시군비 904억 원) 등 4천869억 원을 세워 모두 4조9천95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10% 중 국비 4%, 도비 3%, 시군비 3%가 적용된다. 그러나 수원·화성·용인·이천·성남·고양 등 6개 시는 불교부단체로 국비 2%, 도비 3%, 시비 5%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경기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6%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만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2조5천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추후 정부의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0%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국비 지원 없이 경기도 예산만 반영할 수는 없다"며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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