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8년 전 세월호 다짐, 가짜였다…정부는 어디 있었나”

정의당 의원총회
"전형적 후진국형 참사…정부 책임 방기"
이상민 겨냥 "불가항력은 예방조치 한 뒤에 말하는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란 무엇이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8년 전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생명우선 안전사회로 거듭나겠다며 모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가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각할수록 참담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이태원 압사 참사는 안일한 행정미흡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며 “사고 경위와 원인분석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경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 참사가 미리 예견된 대규모 군중의 밀도를 관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10만 이상의, 그것도 가슴 뜨거운 청년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심지어 지방정부의 상황실조차 부재했다”며 “이유가 어떻든 시민 다수가 모였다면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그곳에서부터 행정이 존재해야 하지만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스스로 시민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당국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와 시위의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민감한 대비 태세를 갖추었지만 대한민국의 행정은 아직 시민의 일상에 닿지 못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콘서트, 청년 거리 문화 등 민간의 영역은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이번 참사를 두고 정쟁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정부와 정책책임자들의 후진적 인식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장관의 이런 발언이 또 다른 참사를 잉태한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을 따지는 것도 필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강구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제 국가의 안전개념이 국가의 보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까지 확대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전반적인 정책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