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사고 책임 누구에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의원단 긴급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경찰·용산구청장 일차 책임" 지목

尹 정부에는 "국민의 애도·추모 뒤에 숨어

국민의 화 키우는 방식으로 문제접근" 질타

지난 28일 선출될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관해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는 것, 이것은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기에 간 내가 잘못인가’ 아니면 ‘거기에 보낸 우리 부모들의 잘못인가’ 이런 트라우마에 또다시 빠지게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서둘러 잘 정한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일단 애도 기간을 정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심각함을 느끼고 이 일이 제대로 수습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마음을 제대로 갖자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인다"면서도 "어제도 정진석 국민의힘 대표(비상대책위원장)가 추궁이 아니라 추모할 시간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시민은 추모하고 야당들은 협력해야 할 시간이지만, 정부는 자기 스스로 이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자신들을 추궁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일차적인 책임자들은 분명히 있다"며 "지금 일단 용산구청장은 자기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찰 대응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경찰청 안에서는 이미 수일 전에 인파가 몰려들 것에 대한 사고 위험을 예고했고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다"며 "당일에도 저녁 9시에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큰일 날 것 같다’(는) 신고도 들어갔다고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마디로 행안부(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코로나의 긴 시간을 겪고 나서 노(No) 마스크 행사들이 이제 벌어지고,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응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심한 상태로 행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청과 용산구청장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를 언급하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적 근거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며 "예를 들어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최 측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인파가 운집되는 상황들이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사전 대응 방침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투입했다고는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경찰기동대를 단 한 부대도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구체적인 ‘사과’를 언급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층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관해 "지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소위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이 마음 뒤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확인돼야 또 추모도 애도도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계속 국민의 화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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