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레벨4 완전자율차 판매 허용…당초보다 3년 앞당겨

핵심요약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받은 무인 차량에 대해서는 기업, 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빠르면 오는 2024년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받은 무인 차량에 대해서는 기업, 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오는 2027년을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차의 상용화 시점으로 설정했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벤처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완전 자율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해, 그전까지는 무인 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는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의 고충 토로에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2027년이라는 목표 시한이 자율차의 판매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토부 나름의 자율차 개발 시간표"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걸테크'(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변호사업계)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업계와 법무부 등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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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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