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빌려 부동산 투자, 규제 위반 3년간 330억원

대출 규제 위반 건수 신협·KB국민은행·농협 순으로 많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대출금의 부동산 구입 유용 적발 규모가 지난 3년간 331억원에 달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금감원에 송부한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었다.

대출금의 부동산 구입 유용 적발 규모가 지난 3년간 331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현재 점검을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하고, 위반 의심 거래 242건(2천207억4천만원) 가운데 56건(330억6천만원)이 실제 대출 규제를 위반했다.

은행별 위반 건수는 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8건, 농협 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신협이 119억5천만원, 농협 68억5천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천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다. 대출 건 중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7건(73억3천만원, 12.5%)에 불과했다. 제재 수위는 기관 '자체 조치'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 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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