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정부 책임론에 “의무가 없는데 법적 책임 물을 순 없어”[이태원 핼러윈 참사]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다른 문제’
원인 따지며 ‘희생양’ 찾으면 정쟁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지검·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경찰·서울시·용산구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의무가 없는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적 책임은 아주 복잡하다. (행사 주최자가 없어) 안전 관리 주체가 없다는 것은 안전 관리를 할 의무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책임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치안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책임이 없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비난이 가지만, 주최 측에서 질서 유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2m 앞에서도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주변 클럽이 시끄러웠다. 사람이 압사를 하는데 비명 소리가 전달이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클럽들이 음악 소리를 크게 튼 것도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까는 (정치적 책임과)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행사를 누군가 주도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비와 같은 예상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사안이 아니고, 통상적인 안전 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좁은 지역에 몰림으로써 발생한 사고”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걸 가지고 지금 갑자기 백가쟁명 식으로 누가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가는 식으로 가면 이건 정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차분하게 사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137명이 배치가 됐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보니까 도촬, 강제추행, 절도 등의 수사, 범죄 예방에 많이 지원이 됐다”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질서 유지하는 경비 부분이 좀 사람이 적었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경찰) 인력이 모자랐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