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유동성 문제→기업 신용위험 전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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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가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정상적인 기업조차 자금 융통이 안돼 발생한 유동성 문제가 신용 위험으로 퍼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불안심리에 의해 자금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상황은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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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는 유동성 공급 최선 기관
韓 자금시장, 선진국 대비 상황 좋아
한전체 발행물량 조만간 조정될 것
DSR 완화는 신중...국토부와 논의중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불안심리에 의해 자금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상황은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짧은 기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른 경우가 없었고, 기업 입장에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지주사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 중에서 유동성 공급 역할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민간 금융기관, 특히 5대 금융지주 협조가 안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5대 금융은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안펀드 및 증안펀드 참여 12조원 △지주 내 계열사 자금공급 10조원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및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경색이 언제 풀릴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관계 기관과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안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조십스럽다”면서도 “얼마 전까진 메크로한 관점에서 시장을 봤는데 최근엔 마이크로하게 문제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일일 자금동향 점검을 체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될 것 같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요건 내에서 대응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 대비 한국의 자금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상황이 모두 나쁘다”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산업구조나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를 모두 견뎌냈다”며 “유동성 부족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룰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언제 쓰는지, 어느 강도로 쓰는지 차이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전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자금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고 (공급 물량이)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대형 증권사가 자금을 모아 중소형 증권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정부 재원으로 모두 해결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해결하는 게 맞다”며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해야지 정부가 모두 지원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최근 규제지역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아파트 가격과 관계없이 50%로 규제 비율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계획을 묻는 말엔 “DSR은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여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연착륙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한두달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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