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재차 강조

자신의 SNS서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헌법 게재
"국가 왜 존재" "이상민 장관 파면" 잇따라 비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담긴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을 게재했다. ‘대한민국 헌법’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는 해시태그를 함께 적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와 모든 단체,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1일엔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하고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고 봤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