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수인종 배려입학제 위기…6대 3 보수 우위 대법원, 위헌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습니다.

SFA는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까지 가세해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이라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은 실제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소수인종 배려입학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