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 공천 대신 예비선거로 후보 선출

■ 창간 31주년 특집 - ( 上 ) 공천권 · 계파에 휘둘린 정치 … 해외 사례 보니

영국, 선정위 등서 예비후보 압축

독일, 하원 상향식 공천 명문화해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공천이다. 당 지도부 등 소수가 ‘내리꽂는’ 것을 하향식 공천, 당원들이나 국민이 뽑는 것을 상향식 공천이라고 부른다. 여전히 중앙당의 후보 결정이 중요한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의 의회 선거에서는 당원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은 당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대신 주마다 후보자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Primary)를 치른다. 각 당의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지명돼 본 선거를 치른다. 밀실·계파 공천 문제가 없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의 입문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개방형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는 특정 당원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나 해당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DC 가운데 27개 주가 폐쇄형 예비선거를, 21개 주가 개방형 예비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3개 주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인위적 물갈이나 줄 세우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 보수당은 후보자 선정위원회가 예비후보를 압축하고, 선거구협회 집행위의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영국 노동당도 선거구협회 집행위에서 작성한 예비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 독일은 연방 하원의원의 상향식 공천이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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