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떼돈 번 석유기업에 '횡재세' 검토… 중간선거 표심 공략 '승부수'

김표향 2022. 11.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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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유가 상승 덕분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석유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석유기업들이 3분기에 수십억 달러 수익을 올려놓고도 생산 투자와 미국인의 비용 감소 대신 부유한 주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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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 돕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추가 과세"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앞)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백악관을 찾은 아이들과 인사하며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유가 상승 덕분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석유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기업들이 주유소 납품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얻은 수익인 만큼 그에 합당한 새로운 과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기업들에 “초과 이익을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이익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또 다른 규제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원유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횡재세 부과 방침을 언급한 것은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유가를 잡지 않고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면서 “기록적인 이익에도 미국 국민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이러한 수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생된 예기치 못한 “횡재”라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요 석유기업들이 유가 안정을 위한 도움을 주길 거부하면서도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석유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 엑손모빌은 3분기에 영업수익 197억 달러(약 28조 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셰브런은 112억 달러(약 15조9,000억 원), 셸은 94억5,000만 달러(약 13조4,000억 원)를 각각 벌어들였다.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월에 갤런당 5달러를 넘겼다가 미국 정부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현재 3.76달러로 내려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석유기업들이 3분기에 수십억 달러 수익을 올려놓고도 생산 투자와 미국인의 비용 감소 대신 부유한 주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석유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형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비난 게임을 하고 있다”며 “그 대신 미국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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