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태국 당국과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공조 논의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1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열고 태국 사이버 수사·저작권 관련 기관·법원 등 관계자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각국 사이버 수사·저작권 관련 기관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앞서 9월 필리핀 당국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핵심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한류 진원지로 평가되는 태국 관계자를 초청했다. 툰 멕용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장을 비롯해 왕립경찰청, 경제범죄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과 태국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국, 태국 영화협회, 통신사 트루(TRUE) 등 현장 관계자가 함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해 양국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