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로 취약층 식생활 개선… 예산사업으로 확정해야”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토론회에서 정희용(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권재한(〃네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국회서 ‘먹거리 안정망’ 토론회

농식품부 바우처 시범사업 2년

“충분한 섭취” 34.8% → 51.4%

국산품 선호 등 긍정효과 확인

“質높여 영양 불균형 해소해야”

“방문판매·배송서비스 늘리자”

“식생활 교육과도 연계 고민을”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과 식생활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만큼 본사업화를 하는 한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는 등 부가적 효과까지 확산할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토론회가 열렸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지역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등 신선식품류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 고령화 등으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되면서 미래 부담 의료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대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예산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추진될 경우 2025~2028년(4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4조9876억 원으로 추정된다. 연간으로는 1조2462억~1조2482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2020~2021년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소득층 지원 이후 다양하고 충분한 식품 섭취가 증가했고, 식생활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지역 수혜자들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설문을 통해 ‘식사 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제도 시행 전 34.8%에서 시행 이후 51.4%까지 늘어났다.

정 의원은 “농식품바우처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돼 복지 사다리 기능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본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에 상호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바우처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 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 뒤 다양한 보완·개선 부분을 제시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취약계층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식생활도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고(高)물가 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도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농식품바우처제가 2020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돼 올해도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시행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제는 사전 정책 준비,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항하고 있고, 중앙 정부 추진 정책 중 모범 사례”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식료품비 등 소비 격차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필수영양 보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바우처의 규모를 키우고 식생활 교육 연계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미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은 “저소득 가구에서 어린이·청소년의 비만율 등 건강 위험이 높아지는데 식생활 요인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를 설계할 때 영양적 목표 달성과 함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질적 보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바우처가 단순히 식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적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구성원들이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함선옥 한국급식학회장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함 회장은 “고령 취약계층은 거동이 불편해 식품의 배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식품 판매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판매처를 다각화하고 방문판매나 배송서비스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식생활 교육 연계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바우처 지원 현장에서의 교육 인프라 및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바우처 사업은 푸드플랜 사업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푸드플랜 사업의 경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농식품의 공급 및 소비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우처를 통해 공급되는 농식품이 지자체 푸드플랜 흐름의 볼륨을 키워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취약계층의 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처인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농식품(로컬푸드) 직매장, 농협몰뿐만 아니라 중소마트, 온라인몰 등으로 구매처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본사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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