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할 듯

미 RFA, 유엔 소식통 인용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보도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현지시간)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올해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소식만 밝힌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측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를 환영했다.

EU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EU의 작성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협의한 후 UN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 경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UN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2018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부터 공동발의에 불참했다. UN총회 또는 인권이사회의 만장일치 방식 합의 처리 때만 참여했다.

전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목적의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