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RFA 보도

자유아시아방송, 유엔 내부 소식통 인용
"한국, 4년 만에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럽연합(EU)이 곧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선거가 열리는 모습(사진=연합뉴스)

RFA는 유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소식만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EU와 문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1월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 협의 후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경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