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킹 · 폭락 상반기 거래액 53% 감소… 투자자 보호법 先추진

■ 창간 31주년 특집 - 시험대 선 디지털자산 시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업계는 정부가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투자자보호와 시장 육성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시장 침체라는 외부적 영향과 ‘테라·루나’ 사태로 대표되는 업권 내부의 문제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초읽기 돌입 = 지난달 27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1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육성과 관련한 내용이 추후 담길 것으로 예고되면서 업계는 실망한 빛이 역력하다. 우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언급했던 가상화폐공개(ICO) 허용은 실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를 통해 제도적으로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ICO를 허용하기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부터 마련하고 ICO 허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침체에 투자 위험성도 높아져 =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예상보다 움츠러든 것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활황을 이뤘던 것과 반대로 최근 미국발 긴축 위기로 각국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된 금액도 빠져나가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 평균 거래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나 급감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라·루나의 가격이 99% 넘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이후에도 싱가포르 가상자산 관리사 ‘비트킵’이 지난달 18일 해커의 공격으로 100만 달러(약 14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 세계에 확산한 배경이다. 가상화폐는 플랫폼 및 거래소 등의 활동 분야와 범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 규제를 통해 불안정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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