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SOC 예산 적정 수준 유지돼야” 지적

정부가 건전재정 위해 내년 SOC 예산 줄였지만 노후 인프라 급증…정부 대응능력 저하 이어질 수도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노후 인프라도 급증해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적정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 스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하는 1종, 2종, 3종 시설물 전체 15만9847개소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7602개로 17.3%에 달했다. 특히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4569개, 전체의 27.9%로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노후인프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줄였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조40000 억 원이 증가한 639조 원이지만,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조8000억 원 감소한 25조1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 전환을 위해 SOC 예산은 지출구조조정,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축소된 것이다.

건산연은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의 정부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정 수준의 SOC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우리나라 부문별 재정지출 경제 성장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도 인프라 분야에 추가로 1조 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가 0.07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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