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중간선거서 공화당 승리해도 中 견제 변화 없을 것"

일주일 뒤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통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에서 8일(현지시간)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행정명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대(對)중국 정책과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며 "다만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무역 협정 추진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협이 이날 '미국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바이든 정부의 최근 국내 경제정책 행보가 표심 잡기에 치중한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도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원은 예측이 어려울 만큼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8월 이후 역전된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2년 뒤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