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 도입 추진

연합뉴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금융위 특사경)이 최신 디지털 분석 장비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자본시장조사단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3600만원(141.2%) 늘어난 5억7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2억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사 자료나 법정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복원·분석하는 것으로, 최근 과학 수사의 필수 기법으로 통한다.

이 밖에 특사경 수사실 공사비(8400만원) 및 장비 도입(1800만원)에도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하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2019년 7월 금감원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돼왔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사건의 복잡화·고도화 속에서 특사경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한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돼, 지난 3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도 특사경이 신설됐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만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