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개 지자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거래량 급감, 규제지역으로 두는 건 맞지 않아”

이동준 2022. 11. 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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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인천에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천에서 조정대상지역인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8개 지자체가 모두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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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인천에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천에서 조정대상지역인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8개 지자체가 모두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 2개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8개 구(區)가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들 8개 지자체는 인천시에 보낸 의견서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남동구·연수구·서구는 지난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별다른 규제 완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에도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한 번 더 보낼 계획”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를) 규제지역으로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인천 지자체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르면 오늘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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