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배려입학제 위기…대법원 ‘합헌 여부’ 심리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 어제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라는 단체가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연이어 심리했습니다.

SFA는 지난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에도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에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까지 가세해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이라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은 실제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소수인종 배려입학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