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D-7’ 바이든 “석유 기업에 횡재세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유가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석유 기업들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 사항에 직면하게 만들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석유 업계의 이익 규모는 터무니없다”면서 “기록적인 이익에도 미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횡재세 카드는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던진 ‘승부수’로 평가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승기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 주요 석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엑손모빌은 3분기에 197억달러(약 28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 셰브런도 3분기에 112억달러(약 15조9000억원), 셸은 94억5000만달러(약 13조40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월 갤런당 평균 5달러 이상까지 치솟다가 정부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현재 3.76달러로 내려온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메이저 석유사들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29일 트위터에 “석유 기업들이 3분기에 수십억 달러 수익을 올려놓고도 생산 투자와 미국인의 비용 감소 대신 부유한 주주들에게 수익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석유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미 언론들이 대체로 평가하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0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화당은 횡재세에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횡재세 발언에는 공화당 때문에 유가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업체들로 구성된 미국독립석유사업자협회(IPAA)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난 게임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