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위협 속 美확장억제 강화 논의차 오늘 방미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서 美 국방장관과 머리 맞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2.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소재 미 국방부에서 제54차 SCM을 개최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글로벌 안보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데 더해 이례적인 '공중 무력시위' '9·19남북군사합' 위반(해상 완충구역 포격) 등으로 도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제7차 핵실험도 준비가 끝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SCM 공동성명문을 통해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운용방안이 새롭게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SCM은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체로서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의 양국 동맹 현안을 주로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선 연합군사연습의 내년도 발전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이외에도 △내년(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계획 △인도·태평양 지역 공조 방안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이번 SCM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SCM에선 한미 군 당국이 지난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COTP)도 다뤄진다. 한미 평가단은 올해 UFS 기간 중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단을 내렸다.

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戰區)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중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에 이은 2번째 단계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다.

다만 추후 FMC 평가까지 거쳐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검증되더라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등 다른 2개 조건이 추가로 검증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번 SCM 참석에 앞서 1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와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 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 등의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귀국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