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계 "낡은규제 성장막아"…옴부즈만 '샌드위치 미팅'

기사내용 요약
중기 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와 간담회
자율주행, 법률서비스 플렛폼 규제애로

[서울=뉴시스]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벤처기업협회 합동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2.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벤처기업들과 아침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현안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자율주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규제나 기존 업계와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신사업 관련 건의와 애로들을 쏟아냈다.

옴부즈만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안해 간담회 시작 전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갖고 근조리본을 착용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A기업은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해 그전까지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A기업 대표는 상용화 전이라 할지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한 B기업은 "외국기업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췄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국내 실전 테스트 결과가 없어 판로가 어렵다"고 말했다.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은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현재 방제시스템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방제작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기업 대표는 "해양 오염방제 실전 테스트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연락받은 바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를 토대로 옴부즈만이 주무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의 경우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옴부즈만에 회신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도 '기업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경,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완전자율주행(레벨4) 자동차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에 대해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된 사례"라며 "해수부가 실증테스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옴부즈만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관련 건의도 나왔다. 리걸테크는 법과 기술의 합성어로 IT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C기업은 "리걸테크 기술에 기반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해도 현행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법률플랫폼 광고와 법률문서 자동작성 등 서비스 등을 가로막는 변호사법상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업계, 법무부 등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인만큼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모든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데 벤처기업인들을 만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애도기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업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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