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돕겠다" 중기 옴부즈만, 벤처기업과 '샌드위치 미팅'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의 규제혁신 요청에 빠른 대응 필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벤처기업들과 '샌드위치 미팅'을 갖고 업계 현안과 애로를 나눴다. 벤처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등 규제나 기존 업계와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신사업 관련 건의를 쏟아냈다.

옴부즈만은 1일 오전 8시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장 역동적이고 젊은 업계인 벤처업계와 이른 아침에 열리는 만큼 간단한 샌드위치를 곁들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감안해 간담회 시작 전에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갖고, 근조리본을 착용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이날 벤처기업인들은 기존 낡은 규제와 부딪쳐 신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규제나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 A기업은 "현재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데 정부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를 2027년으로 정해버려서 그 전까지는 무인차량을 개발해도 판매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기업은 상용화 전이라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 시에는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A기업 대표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오염물질 방제작업에 투입되는 '무인작동 유회수 로봇'을 개발한 B기업은 "외국기업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갖췄으나 그들이 요구하는 국내 실전 테스트 결과가 없어 판로가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중기 옴부즈만이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결과, 주무부처들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에 대해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인증을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서는 기업·법인 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해양수산부도 "기업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해경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 옴부즈만은 "해수부가 실증테스트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옴부즈만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관련 건의도 나왔다. 리걸테크는 법과 기술의 합성어로 IT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C기업은 "리걸테크 기술에 기반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해도 현행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법률플랫폼 광고와 법률문서 자동작성 등 서비스 등을 가로막는 변호사법상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업계 및 법무부 등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직역별 업종과 플랫폼 기업 간 정부의 적극적 중재안 마련과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인만큼 규제개혁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혁신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