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의 계기 삼자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예산 필수적
정치권, 협력 넘어 적극 주도 모습을

10월 31일 오전 이태원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는 그동안 최소한으로는 갖춰진 것으로 믿었던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대비 태세가 실제로는 허술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참사의 원인은 아무런 통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인파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좁은 골목에 밀집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참사의 근본 원인에 접근할수록 우리 사회가 직접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꼼꼼하게 짚어 내고 개선하는 데는 미흡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고, 공간 제약이 없는 자발적 참여가 특징이다.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럴수록 ‘경찰의 책임’과 관련해 ‘국가가 안전을 이유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권한, 책임 등에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정치권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말하고 있는 것도 늦었지만 어긋나지 않은 방향 설정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그동안 외친 민생(民生)이라는 단어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기에 앞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 ‘후속 조치’의 핵심은 ‘안전한 나라’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에 국회의 동참은 필수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 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연장선상에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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