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제적 위협의 핵무기, 확장억지 중심 대응책 마련해야/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유럽, 아시아에 러중 핵위협 증대
북핵 위협 고조에 한미도 고민 커져
핵보유국 간 핵군비통제 노력도 절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에너지ㆍ식량 위기를 악화시키며 국제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도 큰 피해를 발생시킨 가운데 미중 간의 전방위적 경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강대국 간의 대결이 격화하는데 신흥안보 위협이 중첩되며 미국 주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안정성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평가가 많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도 증대되며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군이 퇴각을 거듭하자 푸틴은 9월 러시아 영토가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미국에 재차 경고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최근까지는 허풍으로 여겨졌으나 현재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돈바스 지역 4개 주가 강압적으로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이 지역에 나토군의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입성하거나 부분탈환할 경우 푸틴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해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핵위기는 동유럽에서만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최근 핵무기 현대화 노력을 가속화하면서 현재 350개의 핵탄두가 2030년까지는 1000개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미 상당히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위기 발생 시 핵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남아시아에서는 지난 3월 인도의 브라모스 순항미사일 한 발이 오작동으로 발사돼 파키스탄 영내 120㎞ 이상 들어가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국 간의 핫라인도 작동하지 않았고 인도 정부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야 이를 공표하면서 광범위한 비판을 야기했는데, 특히 양국 간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북한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동북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해 북한이 의도하는 핵무기의 목적과 역할, 사용 조건, 지휘통제 권한 등에 대해 공개했는데 특히 핵사용 조건을 명시하면서 유사시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함을 밝혔다. 공격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한 핵무력법령과 함께 전술핵무기라고 발표된 무기체계의 시험발사도 지속하고 있어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사용 의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한미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7일 새로운 국방전략과 함께 핵태세리뷰를 공개하며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의 핵위협에 단호히 맞선다는 것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핵무기 현대화 노력도 지속하며 각종 핵위협에 맞춤형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향후 핵무기보유국 간 핵개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사고도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개념에 기반한 억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에서 제한적 사용 위협이나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무기체계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현재 핵 강대국 간 핵군비통제 레짐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어 안 그래도 불안정한 국제질서에 핵위협이라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핵보유국 간 핵사용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와 현실적인 핵군비통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우리의 경우 증대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확고한 확장억지 제공 의지를 재차 공언한 미국과 함께 시행 중인 확장억지 전략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확장억지 방안을 모색하고,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전력과 효율적으로 통합해 핵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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