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난관 부딪힌 마리나, 엎자니 법적 배상 ‘진퇴양난’

[집중진단] 표류하는 춘천 마리나 사업
의암호 관광개발 6년째 답보
재공모·추진 육 시장 결단 남아
지연시 지자체 사업 신뢰도 우려
시의회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를”

속보=춘천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본지 10월28일 10면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춘천시 장기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의암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데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1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춘천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쇼크 사태에 이어 다시한 번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의암호 관광 콘텐츠 개발 6년째 지지부진

춘천시는 민선6기인 2016년부터 의암호 관광유람선사업을 추진, 대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2018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에 선정됐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해 1월 의암호 관광 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삼천동 426번지 일대 7만1244㎡ 부지에 숙박시설, 컨벤션, 마리나시설, 실내식물원, 에코정원 등을 전액 민자 사업(4000억원 규모)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두 차례나 연기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호수는 춘천의 대표적인 자원이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 절차적 하자·자금능력 ‘도마 위’

춘천시의회는 절차적 하자와 업체의 자금능력을 이유로 사업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다.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은 “춘천시가 사업안정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지분을 몰아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지분변경을 함부로 못하게 한 지침을 어기는 것이고 PF로 4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으는 것도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토지 매입 정도는 자기 자본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 추진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마리나 사업의 사업성도 논란이다. 춘천시는 사업성을 감안, 740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호텔&리조트 그룹인 반얀트리가 15년간 직접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춘천시의회는 호텔의 일부를 분양한다는 점에서 자칫 부동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반얀트리를 비롯해 우선협상대상자 역시 자본·운영능력은 검증이 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동산업 전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자체 사업 신뢰도 하락 불가피

결국 육동한 춘천시장의 결정만 남았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재공모 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들의 반발과 법적인 배상 부분을, 기존대로 추진할 경우 춘천시의회의 반발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 역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가 추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희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와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