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시론] 강원예술인, 공공지원의 타당성

심은섭 가톨릭관동대 교수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추의 계절이다. 찬 바람이 불어오고 살을 에는 듯한 연말연시 추위 속에서도 예술인들은 창작에 몰두하면서 공공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어떤 기준과 필요조건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뤄질까라는 불안감, 또 과연 자신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보는 일이 예술인들의 서글픈 현주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예술인들에게 공공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타당성을 제기해 본다.

먼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원은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높은 기회비용을 일정 부분 국가 시스템을 통해 부담하지 않으면 창조성의 고갈로 인해 사회발전 지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문화예술은 창조성을 생명으로 하고, 그것은 국가 사회경제발전의 기본인 창조적 정신의 원천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창작하여 공급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 시장경제 속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술가가 창작물을 생산할 때까지의 숙련을 위한 사전 시간과 비용이 높아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문화예술은 소득재분배와 사회복지제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공적 특성을 가지기에 공공지원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은 국민 삶의 질을 고양시켜주는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에 의거한 복지개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광의의 문화예술은 여가 생활과 공간 확장 등을 통한 소외극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중요한 바탕을 이뤄왔다. 개인적 소비능력으로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의료, 교육 등과 같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가치들을 국가는 복지의 틀로 해소하고 있다. 예술적 감수성과 취향은 오랜 시간, 습관과 훈련에 의해 점진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층이나 장애인, 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지원 타당성의 근거다.

셋째, 문화예술은 결국 공공적 개념으로 인정, 지원됨으로써 본연의 건강성과 의미를 지속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낮은 가격 탄력성, 노동집약성, 높은 생산비용 등에 따른 낮은 경쟁력과 경제적 희생을 통해 창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 국가적 재부가 되어 지속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존·계승·발전시키며 얻는 국가적, 지역적 부가가치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 미술관·박물관 등은 교육 기회와 흥미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매체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넷째, 문화 콘텐츠를 가공 접목하는 외형산업 발달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지식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은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가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화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수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형평성의 문제다. 시장을 통해 고급예술을 공급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저소득층은 향유 기회를 잃는다. 그런가 하면 예술적 생산물, 특히 공연예술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에는 공급 기회가 적다.

모두가 추위를 느끼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강원예술인들을 대신해 반드시 2023년에는 추위를 타지 않는 공공지원이 되기를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