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이유 [기고]

서울의 한 철도역에서 28일 시민들이 TV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내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무기 실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전술핵 실험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 핵무기의 주요 공격대상이 더 이상 미국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한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능력 고도화와 전술핵 실천배치 위협으로 남한 전역이 북한 핵공격의 직접 대상이 된 지금 미국의 확장억지에 한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자주 거론되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옵션이나 나토식 핵공유 옵션은 비상시 한국이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확장억지의 핵심적인 '신뢰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과거 프랑스의 독자적 핵무장 사례나 실패로 돌아간 한국과 대만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찢어진 핵우산에 의존한 채 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옵션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실시한 우리 국민 1,500명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나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올해 3월 실시한 국민 1,000명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국민의 70%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 10년 이상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꾸준히 높게 유지된다는 점, 또 응답자의 약 65%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유엔(UN)과 중국의 경제제재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미국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 핵억지력을 갖출 필요를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면서도 정치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

안보는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 평시에는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쉽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충을 떠올려 보자. 정책결정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 안보태세를 철저히 해서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북한의 지속적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는 정쟁과 분열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민형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