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위험,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조선일보 2022. 11. 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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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경찰과 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등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축제 기간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 예방과 방역 수칙만 논의했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한 29일 인파가 10만여 명 몰렸는데도 차량 통제나 폴리스라인 설치를 통한 인도 확보 같은 대책은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축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였기 때문이다. 2년 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행사에는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난해엔 안전 요원 우선 배치, 순찰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매뉴얼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태원 행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참사는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선 시민들이 한꺼번에 골목길로 몰리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한다. 안전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 불꽃 축제 때는 1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됐다. 행사 주최 측인 한화그룹이 신고했고, 서울시와 구청, 소방 당국, 경찰이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대응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이태원 참사 전에 경찰과 지자체가 안전 계획을 세워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이태원로 차량 통행을 막고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 등을 했다면 인파가 넓게 퍼질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이런 최소한의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인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압사 사고는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찬 출근길 지하철역, 수천 명이 몰리는 환승역,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등도 압사 위험이 있다. 안전 전문가들은 1㎡당 5~6명 이상이 있을 때를 ‘위험 단계’로 본다고 한다. 1㎡당 6명이 모이면 사람들이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고 한꺼번에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사상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에는 1㎡당 16명가량이 몰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1㎡당 5~6명이 몰리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런 군중 밀집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들고 국민 스스로도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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