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종합계획 50년의 성과와 과제

올해는 197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처음 시행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한 지 10년 후인 1972년, 우리 국토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시행되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토와 지역, 도시 분야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경제개발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었다.

경제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계획적 이용과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핵심 목표나 주요 내용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초창기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주로 건설과 개발 중심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너무 ‘개발’에만 치중하여 국토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계획의 명칭에서 ‘개발’이 삭제되어 ‘국토종합계획’으로 바뀌었고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지향하면서 계획 주기도 20년으로 연장되었다.

계획의 목표와 내용도 경제 성장 지원 중심에서 점차 국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 환경 보전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계획 수립 방식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에서 지방정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의 모습은 지난 50년 동안 시행되었던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국토 도시 개발의 성취를 이루었지만,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지속,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주거 비용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국토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여러 미해결 과제에 덧붙여 과거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전염병 위기, 우리나라의 저출생, 지역 인구감소 위기 등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

현재의 국토가 지난 반세기 국토종합계획의 결과물이라면, 미래 국토의 모습은 지금부터 우리가 국토를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후손들이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활기차고 균형 잡힌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토에 대한 더 큰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나온 반세기 동안 시행했던 계획 및 정책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반세기를 위한 국토 비전과 전략, 그리고 체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