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대응이 원인인지 의문” 또 면피성 발언 파장

정유선 기자 2022. 11.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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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발언을 놓고 파장이 커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사안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 앞으로 보완해갈 것이고,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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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총괄자 잇단 부적절한 언행

- 우상호 “자꾸 변명… 국민 화 돋워
- 인력 배치해서 질서 유지했어야”
- 여권 “말 조심을” 지적하면서도
- “대응 어려웠던 사고” 책임론 경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발언을 놓고 파장이 커진다.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31일에도 전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조문 뒤 취재진과 만나 논란이 된 전날 발언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포착된)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만~10만에서 이번 13만으로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여 명으로 40% 증원이 됐다”며 경찰력 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31일 TBS라디오에서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자꾸 이렇게 변명하다가 국민의 화를 돋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경찰력 배치는 시위 진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즉 동선 확보라든가 아니면 진행 속도를 늦춰서 누가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을 주게 돼 있다”며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질서 유지 요원이라고 하는데, 경찰보다 더 권위 있는 질서 유지 요원이 어디 있겠나”하고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10만 명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현장에서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TBS라디오에 출연해 “너무도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 장관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도 읽힌다. ‘정부 여당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니라 ‘추모의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의 발언과 관련,“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사안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 앞으로 보완해갈 것이고,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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