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격 예산안 심사 맞춰 부산 국비 확보 최선을

시 추진단, 신공항 설계비 등에 총력…예결 소위 의원 몫 못 챙겨 불안 요인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예산안 공청회,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눈치싸움을 벌이며 본격적인 예산정국을 맞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앞선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은 639조 원, 총수입은 625조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 원 적자로 편성됐다.

부산시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1.2%(935억 원) 늘어난 8조237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비 213억 원,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 120억 원을 따냈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300억 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443억 원) 등도 편성돼 고무적이다. 최종적으로 얼마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내년 부산시 주요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고 정책수석과 경제특보가 측면 지원하는 ‘국비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예산정국에 총괄 대응하고 있다. 시는 국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설계비(10억 원),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설계비(135억 원),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설계비(10억 원 )등 부산 미래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 확보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민생예산 10조 원을 삭감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국비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없이는 예산 확보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 부산 의원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부산·울산·경남(PK) 예결위원회 6명 중 PK몫으로 정점식(통영고성) 김두관(양산을) 등 경남 의원 2명만 포함되고 부산 의원은 빠진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 경남 의원들이 부울경 국비 확보에 힘을 쓰겠지만 부산 의원이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부산 현역의원이 18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지도부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인사도 하나 없다니 아쉽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시와 머리를 맞대고 내년 부산 국비를 목표액 이상 확보할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