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위험수위에도 '연금·수당 더 퍼주기' 경쟁하는 여야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주요 11개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아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제시됐다. 올 연말 기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54.1%로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53.5%)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을 급등시키고도 나랏빚을 더 내도 문제없다던 지난 정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다른 나라들의 국가 부채비율은 평균 110%인데 한국은 아직 50% 미만”이라며 돈풀기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당시에도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분명한 분석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다. 이 대표는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지만 원화가 비기축통화임은 최근의 가치 급락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정치권은 여전히 퍼주기 경쟁에 열심이다. 거대 야당은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아동수당 확대(8세 미만→12세 미만), 초과 생산 쌀 매입 의무화 등을 타협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이 ‘우선 추진 7대 법안’으로 분류한 기초연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6조4000억원의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확대, 쌀 매입 의무화도 첫해에만 각각 3조5000억원과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여당의 ‘나랏빚 늘리기’ 행태도 야당 못지않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1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에게 35만~7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신설했다.

IMF의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분석이 아니어도 관련 경고는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다. 1~8월 재정적자가 벌써 85조원에 이른다. 이래도 ‘여전히 국가 부채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면 혹세무민이고, 그걸 알면서도 선심 경쟁으로 치닫는 건 자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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