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부실 경고등 켜졌는데 경제 살리기법 방치할 건가

[서울경제]

생산·소비·투자 등 3대 경제지표가 모두 내리막길을 걷는 ‘트리플 감소’가 2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업황 부진에 이어 고금리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생산(-0.6%), 소비(-1.8%), 설비투자(-2.4%)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월보다 떨어졌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의 돈줄까지 막히면서 기업 부실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5대 그룹 핵심 계열사들마저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늘려 버티고 있지만 금리 급등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기업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72.7%)이다. 국제금융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빚이 세계 주요 35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빨리 불어나고 있다며 기업 부채발(發)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높아지는 대외 경제 리스크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파고에도 그나마 버텨온 기업들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지금처럼 ‘돈맥경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우량 기업들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지원법과 법인세인하법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여야는 규제·노동 등 구조 개혁 방안을 포함해 기업들의 족쇄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논의해야 한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 언제까지 경제 살리기 법을 방치할 셈인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