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안착 토론회 개최

기사내용 요약
서명철 본부장 "전문가들 지적한 제도 개선 사항 잘 반영할 것"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31일 경기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인 최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이준미 팀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대한의사협회 부천시의사회 전성호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훈 정책국장,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 임승지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 발전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정훈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소득 손실 보전이 이뤄지려면 “현재 1일 4만3960원(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보장 수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나백주 교수는 “상병수당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유급병가의 필요성이 확대돼야 한다”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를 가능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건보 인천경기본부 서명철 본부장은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지적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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