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의 늪 빠진 정부·기업·가계, 고금리 충격에 선제 대응해야

한국경제가 빚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2분기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7.9%로 1년 전보다 6.2%포인트나 높아졌다. 증가 속도가 조사 대상 35개국 중 두 번째로 빠르다. 부채비율 순위도 6위에서 4위로 뛰었다. IIF가 “많은 기업이 금리 상승으로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등골이 서늘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푼다지만 시중의 돈가뭄은 여전하다. 채권시장에서 돈줄이 막히자 기업들은 은행 등 금융권 대출에 매달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만 지난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작년 14.9%에서 18.6%로 치솟았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110조원을 웃돈다. 가계부채비율 역시 GDP 대비 102.2%로 세계 1위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신용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인데 기업부도와 가계파산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며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경제의 보루인 재정마저 위태롭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올해 말 54.1%로 35개 선진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국의 평균치(53.5%)를 처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데도 정치권의 퍼주기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거대 야당은 남아도는 쌀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회의 통과 때 해마다 1조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도 무리한 대선 공약인 ‘병사월급 2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나라 곳간은 안중에 없다.

이제 경제주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때다. 재정난은 국가신인도를 훼손하고 위기대응력도 약화시킨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재정악화를 꼽은 지 오래다.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하고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발등의 불인 자금경색을 해소해 흑자기업의 도산을 막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일도 시급하다. 정부는 경제와 금융 전반에 걸쳐 있는 위험징후에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