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서 총서기 3연임
마오 시대 1인 지배체제 회귀
당이 이끄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
철저히 대비해 국익 지켜 나가야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된 것은 홍군의 대장정을 마친 직후인 1935년 11월이다. 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홍군을 지휘할 기구로 중화 소비에트 서북혁명군사위원회를 만든 뒤 마오를 주석으로 추대했다. 정치학자 정종욱은 “그때부터 주석은 언제나 마오였다. 1976년 9월 마오가 세상을 뜰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한동안 ‘주석’은 마오를 위한, 마오의 호칭이었다”(‘저우언라이 평전’)고 했다. 이어 옌안 정풍운동을 거쳐 마오 사상은 당의 지도 이념이 됐고 마오의 권력은 절대화됐다.

이젠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혁명원로 시중쉰의 아들인 그는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그 직후에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장 입장 순서에서 예상을 뒤엎고 리커창을 앞섰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됐다. 지난달 20차 당대회에선 마오 사후 덩샤오핑 집권 시절 제도화된 10년 주기 권력교체 전통을 깨고 총서기 3연임을 했다. 당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강제 퇴장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가 저물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박완규 논설위원

당대회 직후 20기 1중전회 상무위원회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시진핑 외엔 모두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 일색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마오 시대의 1인 지배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전체 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뜻의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를 당장(黨章·당헌) 전문에 명시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이 당대회를 마친 뒤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산시성 옌안의 중국공산당 혁명기념지를 찾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외부 일정인 이곳에서 그는 옌안 정풍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자력갱생, 고군분투의 정신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기간에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등 성장 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처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영국의 중국학자 케리 브라운은 “그의 리더십은 행정이나 경제가 아닌,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당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을 강화했으며, 특히 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적 투쟁을 위해 이념과 규율을 강화했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책무는 당과 그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핵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시진핑의 중국몽’)

중국 최고지도부에 경제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배경일 것이다. 정치국 위원 24명 중에서도 경제전문가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1명뿐이다. 전문성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중시한 결과다.

시진핑 집권 3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시진핑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념을 우선시할 조짐이다. 경제에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명분 삼아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미국 패권에 맹렬히 도전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굳힐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짙은 구름이 드리웠다.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 역량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살길을 찾으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