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한다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착수
지자체·경찰, 차량·인원 통제 협조
서울시 조례로 ‘안전관리 의무화’
尹, 애도 기간에 도어스테핑 중단
韓총리 “자극적 장면 공유 자제를”
경찰 “악의적 비방·신상 유포 수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전안전부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가 신설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가칭)’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일 경우라도 특정 인원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은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들까지 참석자를 확대해 열렸다. 또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저녁 회의에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 애도의 기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의 사망자 장례비 등이 확정됐다. 또 사망·실종자의 구호금은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자극적 사고 장면을 공유하는 행동 등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도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면서 “안전 기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참사 수습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사전 예방 조치, 현장 안전관리, 사고 초동 대처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고혜지 기자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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