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현영 "국정감사 미루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소재 밝힐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 속에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을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차례로 모시고 지금 현재 어떤 대책 마련을 고려하고 있고, 이번 사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이재윤> 사고 당일 현장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 신현영> 사실 저도 밤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태원의 상황을 접하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인이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재난 의료지원팀도 현장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이 팀원으로 의료진으로서 현장에 파견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중증 환자나 CPR 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체육관에는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경증 미분류 환자들에 대한 이송, 그리고 응급처치 같은 부분이 남아 있었고요. 남은 과제가 체육관에 안장되어 있는 시신들을 어느 병원에, 어느 영안실로 모실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재윤> 사고 현장을 직접 가셨고, 또 후송된 병원에서 처치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살펴 보셨군요.

◆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가서도 병원 병상 배정이나 어려움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 이재윤> 현장을 다녀 보시니까 미흡한 점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 신현영> 우선은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응급 의료에 대한 일사분란한 대처가 필요한데 여러 DMAT이라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여러 병원에서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콘트롤타워로서의 지침이 일사분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리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잘 분산 배정이 됐는지, 제대로 된 초기 처치와 그리고 치료가 됐는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현장의 의료진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압사사고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사고, 특히 후진국형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재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압사사고, 많은 인원들이 모이면서 생기는 이런 압사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서 관련해서 이런 사고일 경우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는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 신현영> 저희가 살펴봤는데 2005년도에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압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공연 행사장에 안전 매뉴얼도 2006년에 제정된 바가 있고요. 또 2013년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지역축제에 대한 조항들이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난안전법에서는 이런 축제 기간 중에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배치나 안전요원, 경찰에서의 사전 통제, 이런 부분들에 역할을 더 요구하는 법안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참사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핼로윈 행사에 참여한 인파가 특별히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도 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더 배치했더라도 참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뒤늦게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적절한 발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신현영> 사과다운 사과를 하지 않았고, 유감 표명 아닌 유감 표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한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경찰 배치에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발언하신 것은 상당한 현실 인식에 대한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유감 표명은 하셨지만, 경찰, 소방의 대응이 원인인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조차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장관의 자세이기 때문에 과연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자질이 있느냐, 묻고 싶고요. 특히 오늘 김기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좋은 판단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정말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의 이상민 장관. 적정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충분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신현영> 네, 또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발언했죠. 경찰에 부여된 권리로 예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안은 꼭 예방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실의 발언조차도 지금 정부의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또는 책임 회피에 대한 그런 발언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이재윤> 이상민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신현영> 네, 일정 부분 시점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건 원인규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써는 애도기간이고, 또 사건의 수습, 그리고 유가족들의 눈물. 어떻게 닦아주고 부상자들을 어떻게 더 쾌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 국민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강조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신현영>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당연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도 당내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TF가 구성되어서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 필요한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사건 원인규명, 그리고 초동 대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원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재난과 대형사고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이재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TF를 구성하셨군요. 국정감사도 미루기로 했죠?

◆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남아 있고요. 그런 만큼 시일을 조절해가면서 지금 상황에서의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이 상황이 도대체 왜 발생했으며, 어떤 것들이 부족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그리고 책임 있는 제1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이재윤> 일단 지금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졌는데, 그때까지는 국회에서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 거죠?

◆ 신현영> 내일도 저희가 의원총회가 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또 분향소에 조문, 그리고 현장방문 등 하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주에 지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특히 서울시나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나 생각이 따로 있나요?

◆ 신현영>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회의 TF에서도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 이태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행사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10월 달에 있었던 이태원 행사에서도 이틀 간 '지구촌 축제'에서 150만이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좁은 골목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고였는데 관리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히 검토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방안에 있어서 앞으로 대안제시까지 가려고 합니다.

◇ 이재윤> 지금 당내에 구성되어 있는 TF팀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책임 소재나 처벌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를 하는 거죠?

◆ 신현영> 우선은 저희가 TF에서 구성하기로는 사건 진상규명팀, 추모팀, 그리고 사안에 대한 수습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서 각각 상임위와 연관된 의원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고를 수습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TF가 운영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같이 꼼꼼하게 살피는 국회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현영> 감사합니다.

◇ 이재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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