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관리 권한 이양 필요
제주방송 신윤경 2022. 10. 31.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등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될지 주목됩니다.
제주시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가진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 등록 위반 처벌이 미약하고 행정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등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될지 주목됩니다.
제주시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가진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 등록 위반 처벌이 미약하고 행정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도 제주도 외에서 등록된 렌터카나 리스 차량이 지역내에서 운행돼 렌터카 총량제를 무력화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제주로 입도하거나 출도하는 차량 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