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전격 합의...도와 시군 비율은 미정

조용광 2022. 10. 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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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청은 더 부담하는 60대 40 비율입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식품비 50%만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10%를 더 양보했습니다.

한편 도와 교육청은 이번 합의와 함께 김 지사가 제안한 충북의 대표 도서관 건립과 초등학교 돌봄시스템 도입, 폐교를 활용한 창업,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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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청은 더 부담하는 60대 40 비율입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장이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식품비를 도와 교육청이 60대 4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기존대로 교육청이 전액 부담합니다.

올해까지 도는 식품비의 75.7%를, 교육청은 24.3%를 부담해 왔습니다.

당초 충청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식품비 50%만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10%를 더 양보했습니다.

<녹취>윤건영 충북교육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해주신 김영환 지사님께 존경의..."

원재료 값 상승 등에 따라 식품비 단가를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자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7.5%, 한끼당 743원을 인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인상을 통해 4년간 전국 9개 도 단위지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협력할 게 많은 양측이 갈등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분담률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 진건 아닙니다.

김 지사의 현금지급 공약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진 청주시를 중심으로 현재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인 4대 6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영환 충북지사
"출생육아수당이 지금 청주시는 물론이고 시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시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6대 4인 매칭 비율에 국한되지 않고..."

한편 도와 교육청은 이번 합의와 함께 김 지사가 제안한 충북의 대표 도서관 건립과 초등학교 돌봄시스템 도입, 폐교를 활용한 창업, 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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