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부양 줄고 생활비는 늘고…고령층 ‘일해야 산다’

이윤주 기자 2022. 10. 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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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취업자 수 324만명 증가
266만명이 60세 이상…82% 차지
대부분 비정규직…임금수준 열악

자녀의 부모 부양은 줄고, 생활비 부담은 늘면서 살림살이가 빡빡해진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최근 큰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강철 과장과 이종하 조사역이 31일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공급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10∼2021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6만8000명이 증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324만명)의 82%를 차지했다.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21년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2%에서 42.9%로 크게 높아졌다.

고령층이 취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새로 구한 일자리의 상당수는 이전 일자리와 관련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60~64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이었다.

고령층 노동 공급이 늘어난 이유로는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금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꼽혔다.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연평균 251만4000원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이 국가·사회 중심의 공적부양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11∼2020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의료비,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의 경우 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아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건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발적 노동은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높여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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