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자민당의 속도제한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결정 연기

기사내용 요약
고속도로 속도 시속 120㎞ 제한시 연 260만t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100㎞로 제한하면 절감 규모 2배 이상으로
2045년 배출량 순제로 달성 목표…정부도 '힘겨운 과제'라고 시인

【트로이스도르프(독일)=AP/뉴시스】독일 트로이스도르프를 지나는 A59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지난 2013년 5월15일 최고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독일은 지형 등에 따라 고속도로에 부분적으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고속도로도 최고 속도를 시속 130㎞로 제한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독일 사회가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2019.1.23

[베를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이 집권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이 보편적 속도 제한에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2023년까지 연기한다고 31일 관리들이 말했다.

교통부를 통제하고 있는 FDP는 독일 이웃국가들 대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 속도 제한 도입을 오랫 동안 막아왔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의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면 연간 26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환경청에 따르면 또 100㎞h로 제한할 경우 절감 규모는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간 절감은 2030년까지 독일의 운송 부문에서 1억1800만∼1억7500만t의 남은 배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독일 경제부는 31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모든 부문의 배출량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65% 줄이기를 희망하지만 이는 힘겨운 과제가 될 것이며, 독일이 이러한 목표에 뒤처지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독일은 2045년까지 배출량 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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