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발언' 감싸고 나선 대통령실과 총리···불붙는 문책론 잠재울 수 있을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 발언 논란을 두고 31일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엄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자칫 정부 책임론으로 불이 옮겨붙으면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이 장관 발언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에 말씀 드린 대로 주최 측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나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도 “경찰 병력 배치 문제가 원인이었는지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숫자의 경찰 인력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투입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장관을 감쌌다.

한 총리는 지자체나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도 있고, 그것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또 내각에선 '거대 경찰 통제'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정권 핵심 인사의 조기 낙마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대통령실과 총리가 여권에 '엄호'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해 논란이 잠재워질지는 미지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