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차량·인원 통제 근거 마련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31일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사실상 정부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과의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경찰도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는 참가자 1000명 이상인 행사는 주최자가 미리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받거나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 등을 따라야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현재 행사에 투입되는 경찰은 범죄 예방이 주된 임무여서 재난 예방과는 거리가 있다”며 “드론 활용 등 경찰의 과학화와도 연결되는 안전 관리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사고 우려 지역 CCTV를 통해 인구밀도 등을 실시간 파악해 출입 통제 조처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며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실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