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서해 공무원 구명조끼 간체자 논란에 “사실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감사원 “이대준씨 구명조끼에 한자”
감청첩보에 ‘월북’ 표현 2차례 등장
국방부 밤 늦게 “한자써진 정황 사실”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주검 수색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중국식 한자인 간체자가 적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대상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 소속인 국방정보본부는 감청 등으로 취득한 특수취급정보(SI) 같은 군사정보를 다룬다. 윤 의원은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가 간체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체자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경에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이대준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추가 분석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구명조끼에 쓰인 한자를 ‘중국식 간체자’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중국 선박에 옮겨탔을 정황으로 제시됐지만 중국식 한자인 간체자는 구명조끼에 없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단, 유 의원은 ‘간체자가 적히지 않았다’는 국방정보본부의 답변 뒤 “‘(이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있냐’는 질문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간체자가 아닌 한자가 적혔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밤 “고 이대준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씌여진 정황은 사실이다. 다만 간체자인지 여부는 알 수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 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이씨가)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당시 중국 어선이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라며 “어선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건 당시 상황을 감청한 에스아이에 ‘월북’이란 표현은 한 차례 등장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두 차례 나왔다고 한다. 유 의원은 “(에스아이에 나오는) 북한군 당국자가 질문에서 ‘월북이래?’라고 했고 답변에서 ‘월북이래’ 이렇게 나왔다”며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나왔다. 간접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북 첩보에서 이대준씨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월북 발언을 누가 했느냐는 혼선이 있었는데 그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