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 국회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대통령, 10일내 보고서 재송부 요청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에듀테크업체와의 이해충돌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다만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책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에듀테크업체와의 유착 의혹과 더불어 자녀의 이중국적, 논문 공저 등을 지적하며 도덕성, 이해충돌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동안 증가한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격했다.

[박윤구 기자]